이 대통령 “AI 인용, 수준 낮은 ‘중수청장 열외 논리’ 느껴보라 한 것”

광고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에 “제미나이에 물어봤다”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힌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근거로 에이아이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 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했다.

광고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인가.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며 “공개회의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