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제안한 ‘푸른 하늘의 날’… 석탄·가스 발전은 어떻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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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은 한국이 국제 사회에 제안해 2019년 제정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이하 푸른 하늘의 날)이다. 당시 매우 나빴던 한국의 대기질은 그동안 어느 정도 개선됐다. 환경단체들은 한국 대기 오염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하루빨리 폐쇄하고, 석탄발전소의 대체 발전소인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기질은 푸른 하늘의 날을 제정할 당시 심각한 상황이었다. 국내의 오염 물질 배출에 국외 유입까지 겹치면서 2019년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3㎍/㎥에 이르렀고, 이것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낡은 경유차 폐차 지원 등 정책을 추진했고, 국외의 오염 물질 유입도 줄어들어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5년 16㎍/㎥까지 떨어졌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2019년 115일에서 2024년 206일로 늘었고, ‘나쁨’ 일수는 2019년 47일에서 2024년 11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주요 오염 물질 가운데 이산화질소(NO2)는 0.018ppm에서 0.0115ppm으로, 이산화황(SO2)은 0.004ppm에서 0.0027ppm으로 줄었다. 그러나 오존(O3)은 0.030ppm 0.0334ppm으로 약간 늘어났다. 한국환경연구원 장기원 연구사는 “그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산화질소나 이산화황 농도를 줄이는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이 줄면서 오존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앞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도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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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화석연료 발전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9년 66.1%에서 2024년 56.8%로 10%포인트 가까이 줄었으나, 여전히 50%를 넘고 있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정부는 2040년까지 탈석탄을 선언했으나, 2040년까지 아직 14년이나 남았다. 더욱이 2040년에 수명이 남아있는 21개 석탄발전소의 폐쇄 시점·방식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이를 액화천연가스발전소로 대체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새 가스발전소 34개 사업 22.1기가와트(GW) 가운데 13.6GW(61.5%)는 폐쇄되는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가스발전소가 계획대로 가동된다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6430만톤에 이르고, 이것은 2035년 감축목표(NDC)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7000~8830만톤의 72.8~91.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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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액화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청정 연료’로 규정한 관련 법률 시행령의 개정도 요구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43조는 액화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를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기체연료(청정연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석탄과 석유 사용으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각해 이를 줄이려는 의도로 포함된 조항이다.

그러나 현재는 액화천연가스 역시 이산화탄소와 메탄,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로 심각한 환경과 건강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정부는 ‘청정연료’ 규정 삭제를 넘어 액화석유가스를 탄소 감축 정책의 예외로 다루는 법률과 제도 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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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석탄 발전의 가스 발전 대체 계획을 전면 중단·재검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스 발전의 중단과 단계적 감축 계획 발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청정 연료 규정 삭제 등을 요구했다.

배슬기 활동가는 “대기 오염과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 연료 퇴출이 필요하다.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전력 수요를 줄이는 것이 진정한 전환이다.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한 국가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