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해야···청년 모두에 공평한 출발선”

추미애 경기지사가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추 지사는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추가세수)을 별도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추진하는 국가기금이다. 추정 규모는 약 162조3000억원이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취업 여부나 소득, 재산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기간 경기도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년 동안 분기마다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 사업은 기존에는 도비 70%, 시비 30%의 부담비율로 운영돼 왔는데, 경기도는 최근 분담 비율을 도비 30%, 시비 70%로 전면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 등 4개 시·군은 불참, 2개 시군은 보류 의사를 밝힌 상태다. 기존에는 성남과 고양을 제외한 29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했다.

만약 추 지사의 제안처럼 해당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전환되면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비와 시·군비 투입이 줄고, 그만큼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추 지사는 이날 “현재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특정 목적과 요건을 충족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의 다양한 진로와 삶을 온전히 뒷받침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가 앞장서 효과를 입증한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청년 모두에게 공평한 미래 준비의 출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도 요구했다.

추 지사는 “162조원 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인데도 정부의 미래투자기금은 추가세수를 창출하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추가세수를 창출한 생산 거점에 전폭적인 재투자가 따라야만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배분기준을 조정해달라고도 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세수가 발생했음에도, 보통교부세 교부산식을 그대로 기금 교부기준에 적용함으로써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또다시 재원 배분대상에서 제외되게 생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 인구, 1인당 GRDP, 미래성장 투자수요 및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배분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이밖에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법인세(국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등 4가지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