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징수에 복지 발굴까지…울산시 체납관리단 성과

구·군에 36명 배치, 고립 주민 수급 신청 등 복지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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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100만원 미만 소액 지방세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6월 11일부터 36명의 체납관리단을 5개 구·군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체납관리단은 현장 중심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징수는 물론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끌어내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중구에서는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던 한 주민을 복지서비스와 연계했다.

지방세 62만원을 체납한 주민은 30년 가까이 정신질환 치료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집안 위생 상태까지 심각한 수준이었다.

체납관리단은 대면을 거부하던 이 주민을 끈질기게 설득해 면담했고, 결국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수급자 신청 절차를 지원했다.

남구의 한 외국인 체납자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를 통해 사망한 사실이 확인, 외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취해 사망신고 절차를 안내했다. 체납액 76만원은 정리 보류 처분해 수년간 지인 주소로 고지서가 반복 발송된 문제를 해결했다.

울주군에서는 70대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된 이른바 '대포차량'을 말소 등록했다.

고령의 명의자는 행정절차를 몰라 수년간 방치하다가, 체납관리단 안내로 말소 등록을 완료하고 체납액도 전액 납부했다.

체납관리단은 약 2개월간 활동을 통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7억2천2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연간 운영 예산 3억6천만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 6일까지 운영되며, 시는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실 있는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보는 물론 일자리 확충, 복지 대상자 발굴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hk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5일 09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