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잡기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가시화··· 의료계 반발 이유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속하게 적발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의료계는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환수하는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면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는 전날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사경은 일반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나 법률로 정해진 기관의 직원에게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률로 정해진 범위에서 피의자 조사와 증거 수집 등 형사수사를 할 수 있으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 직원 중 지정된 인력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 개설·운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지만, 직접 형사수사를 할 권한은 없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특사경 도입은 건보공단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특사경 도입을 추진해 왔다. 같은 해 12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한 만큼 지정해달라”며 특사경 도입을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에 힘이 실렸다.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단은 요양급여 심사·지급·환수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지면 기존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든 악용해 의료기관을 억압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특사경을 둔 기관장이 수사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12일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소위는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건보공단에 수사권 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사권 남용 방지대책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기 위해 관련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도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복지부 내에 있는 ‘전문자료 행정조사반’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담조직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의 수사 업무를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도 수사 절차와 기준을 담은 내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의료 전문 변호사인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은 “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공단이 중복 수사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과잉 수사나 이중처벌 원칙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통상 수사기관 간 사건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시장까지 포함하면 연간 의료비 지출이 200조원을 넘는다”며 “정상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