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한은 들어갔나”…시장 경고는 뒷전, 직원들 주식거래 53배 급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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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시장국 직원 24배↑…도덕적 해이
‘긴축’ 움직임 알았던 통화정책국 되레 줄여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직원들의 주식 거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경고음을 울려야 할 담당자들이 정작 중요한 시기에 주식 투자에 몰두한 셈이다. 이를 두고 정책 당국의 전문성 부족은 물론 도덕적 해이가 겹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한은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안정국 직원들의 주식 순거래액은 2억742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520만원의 약 53배한 달하는 규모다. 액수 자체가 매우 크지는 않았지만 증가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다.

이번 자료는 한은 내규에 따라 금융감독원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직원들의 거래 신고 내역을 집계한 것이다. 금융안정국 전체 직원 64명 가운데 신고 대상인 일부 직원의 거래 내역이 포함됐다. 신고 대상 금융상품은 주식과 단일종목 ETF, 채권 등이다.

주식을 사고판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68건에서 올해 상반기 224건으로 약 3.3배 늘었다. 다만 순거래액과 매수·매도 건수만으로 직원들의 전체 투자 규모나 투자 의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금융시장국 직원들의 거래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주식 순거래액은 2억195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910만원의 약 24배였다. 거래 건수는 같은 기간 19건에서 59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기준금리 결정에 필요한 분석을 맡는 통화정책국 직원들의 주식 순거래액은 지난해 상반기 541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210만원으로 줄었다. 경제 분석과 전망을 담당하는 조사국 직원들은 지난해 상반기 거래가 없었고, 올해 상반기 순거래액은 590만원이었다.

금융안정국의 거래 증가가 주목받는 것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배수로 따라가도록 설계돼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도 커질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안정국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해당 ETF가 국내외 규제 차이를 줄여 국내 투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 자금 유입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우량주를 대상으로 높은 위험을 감수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를 흡수하고, 주식시장 참여를 늘리는 효과도 기대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 달 22일 “(ETF 도입을)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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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공 금융기관 직원 주식거래 논란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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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직원들의 주식 거래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53배 증가한 2억7420만원으로 집계되며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 당국의 전문성 부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