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답답해도 피할 수 없는 일…임기 내 타결은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6일) 농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문제와 관련해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간담회에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다"며 "대신, 추진을 하게 된다면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CPTPP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세계가 무역 자유화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농어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그 흐름에서 이탈한다면 통상 무역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바람직한 결정일지 등이 정부의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의견이 달라 큰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결국 장래와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국가도 비슷한 것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대신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협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연임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피해를 보는 농어업을 위한 보완 정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그 방법의 하나"라며 "공익직불금을 상향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명확한 과제다.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지원에 대해) '퍼주기' 등 정치적 논쟁이나 저항이 꽤 많다"면서도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PTPP 가입에 따라 혜택을 보는 수출업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한편 한 참석자는 "(CPTPP 체결로)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온다면 양식 산업은 기반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제가 숨이 콱 막힌다. 이는 국민 여러분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자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며 이런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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