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엔서 “핵보유국 지위 되돌릴 수 없어”…한국 핵잠수함 추진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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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총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 추진은 비난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보유한 핵 억제력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절대적 힘이며 불가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으며 적대 세력들의 무력 사용 의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상은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북-미 대화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북-미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상은 미군 중심의 연합군사훈련에도 강력 반발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을지 프리덤 실드)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한국·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핵무기 요소까지 포함하는 더 공격적인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야합해 핵전쟁 각본들을 수정·갱신하면서 그 실행력을 부단히 배양·숙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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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상은 특히 유엔 총회 무대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서울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을 승인하고 적극 추진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최신형 미사일과 무인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을 이동 배치하는 현 군사 동향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지역 안보 상황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등 최근의 군사 동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세기 인류에게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준 특등 전범국이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기화로 평화헌법 개악, 군사기구 개편, 무력 증강 등 재무장화에 전례 없이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 전반에 전운을 몰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거리 공격 무기들의 개발 및 보유에 본격적으로 매달리는 일본의 야망은 전패국의 의미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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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2024년까지 6년간 고위급 대표단을 유엔 총회에 파견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김 부상이 2년 연속 참석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29일 발표한 ‘비망록’에서도 미국의 핵전력 증강과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핵전파 행위'라고 비난하고, 한국의 핵잠수함이 결국 핵 보유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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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는 미국의 핵전파행위와 우리의 불변한 대응선택'이라는 제목의 ‘비망록'에서 미국을 “전지구적인 핵악몽을 몰아오고 있는 수직전파의 주범”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준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전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또한 미국이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활동 등을 승인함으로써 “‘준핵국가'로 키돋움하려는 한국의 핵야망에 푸른등을 켜주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저농축우라늄 연료사용의 간판을 내든 미·한 핵잠수함 협조가 종당에는 무기급 핵물질 농축 권리와 핵무기까지 확보하려는 한국의 위험한 핵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될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