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출국’ 보고서 결론 삭제한 한신대…피해자 “문서제출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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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을 조사한 한신대 보고서의 결론 부분이 이사회에서 삭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피해자 쪽이 삭제 전후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강제출국 피해자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12일 수원지법에 ‘지난 7월21일 제3차 한신학원 이사회에서 보고된 한신대유학생사건대책위원회 보고서의 결론 삭제 전 원본과 삭제 후 보고본’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했다. 해당 문서를 통해 학교 직원의 불법 행위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다는 이유다. 앞서 최 변호사는 강제출국 피해자와 그 배우자를 대리해 지난 2월 한신학원을 상대로 피해자 부부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간 한신대가 숨겨온 보고서 내용이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한신대를 운영하는 한신학원 이사회는 앞서 7월21일 열린 회의에서 이상익 한신대유학생사건대책위원장이 올린 대책위원회 보고서 중 결론 부분을 삭제한 뒤 보고받기로 했다. 이 사실이 회의록 등을 통해 공개되자 한신대가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보고서 결론에 강성영 한신대 총장을 비롯한 책임자 징계 필요성이 담겼지만 이사회 반대로 삭제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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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교직원들은 총장 등 학교 윗선이 강제출국을 결정하고 지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외이송약취유인·특수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신대 교수와 교직원 쪽 변호인은 5월22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출국과 관련한) 모든 핵심 사항은 총장, 부총장, 기획처장 등 상급자들의 지시와 승인 하에 결정됐다”며 “피고인들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속에서 지시받은 내용을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신대가 사건 3년이 지나감에도 보고서 공개 등을 하지 않자 비판도 커지고 있다. 기장농어민선교목회자연합회·기장정의평화목회자행동·기장민중선교회·기장이주민선교협의회·한신대학교민주동문회는 8월10일 공동 성명서를 내 “기소된 3인에 대한 징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정작 지시를 내린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진실을 덮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고서 전문 공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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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겨레는 앞서 한신대에 강성영 총장의 ‘꼬리 자르기’ 의혹에 대한 입장과 조사보고서 비공개 이유 등을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