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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6

고액·상습체납자 1만3697명 공개···지방세 1위 ‘선박왕’ 433억·지방행정제재금 1위 ‘건축왕’ 3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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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 연합뉴스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 연합뉴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약 1만400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올해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전년 대비 30% 가까이 늘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시도그룹 회장(7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는 ‘건축왕’이라 불린 남헌기씨(65)로 각각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0시 기준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1만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8명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공개자 대상자가 전년 대비 29.0% 증가했다.

지역별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41명), 경기도(3644명), 인천시(810명)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상자가 744명으로 전체 인원의 45.7%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세목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체납액은 433억원이다. 15년간 체납으로 가산세까지 합해 체납액이 3938억원에 달했던 권 회장은 밀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292억원을 내지 않은 대구의 A주식회사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1위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자 건축왕이라 불린 남헌기씨로, 체납액은 367억원에 달한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된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월경에 사전 안내했다”며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재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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