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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6

고3 수험생, 헌재에 19일 수능 효력정지 신청…“부정행위 방지 체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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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지난 16일 세종시 한 인쇄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부하기 위해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지난 16일 세종시 한 인쇄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부하기 위해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그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 군은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안 군은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도 신청했다.

안군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능 시행일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대입 전형에 활용한다는 시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이라며 “그 전제가 되는 감독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배제하면서 일정을 유지하면, 수험생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 연기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수능 연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교육부는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차질 등을 이유로 수능을 미루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지금 수능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면서 “교육부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이번 수능에서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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