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문화가족·이주노동자 직접 만나 수습하길”···홍성수 교수·최정규 변호사 대담

소수자 인권과 혐오 문제를 연구해온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왼쪽)와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가 1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대담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주노동자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다문화 정책은 세금 낭비다”…. 10여년 전만 해도 이런 글을 반기는 사람은 흔치 않았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대놓고 말할 수는 없는 얘기들이었다. 처음에는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 어느 순간 인터넷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말이 됐다. 지금은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 됐고,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정치인들까지 등장했다.

2025년 10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출간한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담긴 이 문장들은 딱 1년 뒤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10월27일),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10월28일) 같은 글이 시작이었다. 보수 성향 커뮤니티 ‘에프엠코리아’(펨코)에서나 다뤄지던 ‘내국인 역차별’ 주장이 SNS 엑스를 통해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퍼졌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국정 최고지도자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소수자 인권과 혐오표현·차별 문제에 천착해온 홍성수 교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윤리 의식이 어느 순간 붕괴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 정부를 지향한다는 정치 세력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했다.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꾸준히 대변해온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혐오 표현이 물리적 행동으로 번지기도 하는 한국 사회에서 ‘내국인 역차별’ 같은 편견에 힘을 실어준 대통령 발언의 부작용은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 대통령이 혐오를 부추길 의도가 없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차별과 인권 침해를 막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혐오가 위태로운 경계를 넘나드는 현시점이 이를 통제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체계적으로 대응할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구자와 법률가로서 한국 사회에 뿌리내려온 차별·혐오 문제에 오랫동안 맞서온 홍 교수와 최 변호사가 지난 1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다음은 대담 전문.

-이 대통령 다문화가족·이주노동자 발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홍성수(이하 홍)= “별생각 없이 던졌다면 그 자체로 문제이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의도적으로 했어도 문제다. 혐오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의도가 아니라 발언의 논법 자체다. ‘우리의 이익’과 ‘저들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처럼 대립시킨 뒤,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관계로 설정했다. 혐오 선동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 논법이다. 이렇게 되면 공존·협력·연대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우리의 권리를 지킬 것이냐, 저들의 권리를 지켜줄 것이냐’라는 부당한 두 가지 선택지만 남는다. 사람들이 이주민·다문화가족을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국민과 경쟁하는 외부 집단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최정규(이하 최)= “처음 이주노동자 얘기가 나왔을 땐 말실수라고 생각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도 ‘조선업이 호황인데 왜 최저임금 수준의 이주노동자만 일하나’라는 취지로 물었는데, 고착화된 저임금·열악한 노동환경 구조를 잘 짚었다고 봤다. 당시에도 이주노동자 ‘본국 송금’ 문제가 언급됐지만 전반적인 취지상 비판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다음 대응이 충격적이었다. 해명하면 될 일을 특정 언론사 제목을 문제 삼고 열을 내며 ‘(국가 경제) 기여’에 집착했다. 경제적 관점이 반영됐을 순 있겠지만 공개 석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해당 국가에 대한 외교적 결례이기도 하고, 민낯을 드러내는 천박한 인식이다. 다문화가족 발언까지 연달아 터지니 정말 싸우자는 건가 싶었다.”

홍= “다만 두 발언은 성격이 좀 다르다. 이주노동자 발언은 장관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것으로, 잘 수습하면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게 문제다. 다문화가족 발언은 엑스에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에겐 화제가 되겠다’는 나름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

소수자 인권과 혐오 문제를 연구해온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가 1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 대통령은 “차별이나 혐오를 유발하는 조치로 오인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이 사회적으로 어떤 해악을 미쳤다고 보나.

최= “홍 교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에도 나오듯 예전에는 속으로 차별적 생각을 해도 겉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경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특정 정치인뿐 아니라 대통령까지 이런 말을 하니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하네’라며 내국인 역차별 같은 주장이 봇물 터지듯 나왔다. 이게 큰 부작용이다.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을 문제 삼는 펨코 글에 “좋은 지적”이라고 한 것 자체가 편견에 힘을 실어준다.”

홍= “모든 발언은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는 사회였다면 그런 말도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문제는 늘 편견에 노출된 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발언에 유의하지 않으면 스스로 중립적·정책적 의견이라 생각한 말조차 편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선 약자·소수자에 대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이 상식이었다. 그게 어느 순간 붕괴하기 시작했다. 민주화운동을 계승해 민주 정부를 지향한다는 정치 세력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또 혐오 확산의 배경에는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다. 한국에서도 구조적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인까지 가세하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걱정해야 한다.”

최= 2023년 경기 포천시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미등록 체류 상태인 외국인은 신고를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빼앗는 사건이 있었다. 그 무렵 22대 총선에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했던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 체포’하고 다녔다. 한국 사회의 혐오·차별이 표현 단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폭행 같은 행동은 처벌되지만 혐오 표현에 국가가 ‘안 된다’는 명확한 신호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혐오 표현을 넘어 행동으로 옮기는 이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다. 이때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면 부작용을 예상하기도 어렵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지 18년이 지났다. 이 대통령 말처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만큼 다문화가족·이주노동자의 삶은 나아졌나.

홍= “다문화가족이 표적이 된 건 20년 가까이 지원 정책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그게 빌미가 된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차별과 배제가 사라졌냐고 하면 물음표가 붙는다. 그보다 대통령이 이들의 삶을 얼마나 충분히 검토하고 발언했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실태와 정책 효과를 조사하도록 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 검토 없이 부당한 혜택을 받는 집단인 것처럼 묘사하며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건 무책임하다.”

최= “이주민·내국인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경기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만 봐도 출산축하금부터 교육비, 교통비, 생리용품 보편 지원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이주민은 배제되거나 차별받는다. 이런 일이 지자체마다 만연한데 한국 사회가 역차별을 거론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주노동자 역시 고용허가제 시행 23년차인데 사업장 변경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는다. 전혀 나아졌다고 할 수 없다.”

-한국도 유럽 극우정당처럼 혐오 정치가 본격화하는 단계로 볼 수 있나.

홍= “이 대통령 발언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유럽 극우 정치와는 아주 다르다. 다만 면죄부가 주어질 순 없다. 의도 없는 돌출 발언이라도 이런 구도가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효능감을 느끼게 되면 앞으로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반응한 점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그동안 범보수 정치권에서 난민·이주노동자·여성·장애인·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대립 구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이 간간이 나타났지만 딱히 성공적이진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뺏겼다’고 보는 듯이 뒤늦게 달려들었다. 누가 더 이주노동자를 강하게 공격하고, 다문화가족을 확실히 배제하느냐로 경쟁이 벌어지면 최악의 구도다.”

최= “유럽 극우 정당과 비교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한국식 극우’는 변형된 모습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혐오와 차별이 한순간에 터지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스며드는 느낌이다. 특정 정치인이 이끄는 게 아니라, 혐오와 차별이 보편적 인식이 되어버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게 더 무섭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으니까.”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가 1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혐오 표현’이 대중적으로 다뤄진 지도 10여년이 됐다. 정치권의 대응은 어떻게 보나.

홍= “혐오 표현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2012년 무렵보다 대중의 인식 수준은 크게 향상됐다. 그에 비해 정치권 대응은 너무 미약했고 법과 정책이 따라가지 못했다. 올해 정보통신망법에 혐오 표현 일부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조항이 생겼지만, 범위를 극단적 혐오 선동으로 크게 좁혀놔 대응의 출발점 정도로 봐야 한다. 정치인들은 혐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철저한 대응” “일베 폐쇄” 같은 강경 발언을 하지만 이후엔 다 흐지부지됐다. 이제 정말 각성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다수당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법과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최= “한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만 있는 나라다. 그 법으로도 할 수 있는 구제 방식이 참 많다. 법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발언이 역으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 예멘 난민 출신 노동자는 직장 동료에게 “테러리스트” “너희 나라로 꺼져” 같은 욕설을 듣고 상사에게 호소했지만 “참아라. 대한민국은 인종차별이라는 단어조차 없는 나라다”라는 답을 들었다. 틀린 말이 아니라 뼈 아팠다. 그런 나라를 만든 장본인이 정치인들이다. 더 분발해야 한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 대통령은 현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나.

홍= “일단 이번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혐오·차별 의도가 없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다문화가족 당사자를 직접 만나 어려움을 듣고, 차별·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최근 분위기 자체를 이 대통령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유감이라고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이주노동자·다문화가족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다음 추진해도 늦지 않다.”

최= “같은 생각이다.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이주민 지원단체를 만나 아무리 경청해도 대통령의 말로 시작된 일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그동안 챙겨왔고, 다문화가정 정책도 모르는 체하진 않았다. 새로운 걸 하기보다 원래 하던 걸 챙기면 오해도 풀리고 논의도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올해 초 발표한다던 고용노동부의 ‘인권침해 예방 로드맵’도 답보 상태다.”

소수자 인권과 혐오 문제를 연구해온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왼쪽)와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가 1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대담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족·이주노동자와 관련해 시급히 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최= “이주노동자 문제에서 현 정부 기조는 노동비자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2004년 시작된 고용허가제가 20년 됐지만 이주노동 정책은 단기 순환 정책이었다. 계절노동자, 기능인력, 비전문취업 등 비자체계도 윤석열 정부 때 망가졌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통령 인식처럼 내국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열악한 일자리에 이주노동자가 계속 구원투수로 들어오는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의 ‘기여’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비자 정책에 실패했다’고 했어야 한다. 한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한국의 비자 정책이다. 결국 정부가 실패한 것인데, 이를 감추려고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본다.”

홍= “농촌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등 건설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논의에서 내국인과 이주민의 권리는 반드시 충돌하지 않는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도 설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해야 한다. 효과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을 정해 정교하게 설계하는 건 얼마든지 필요하다. 그런데 온라인 게시물 하나 보고 느닷없이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라며 정치 쟁점화할 문제인가. 거꾸로 묻고 싶다. 보통 정책은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개선책을 내놓는다. 왜 유독 이주노동자·다문화가족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제기하나. 이주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다문화가족이 잘 정착해 사는 일은 그 집단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일이다. 혐오와 차별, 배제 없는 사회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등장해 지지받았으면 한다.”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이 차별과 혐오 문제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은.

홍= “해외 혐오 확산 사례를 보면 결국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했다. 사회에 존재하던 편견이나 불안이 정치인 발언과 행동으로 증폭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인들이 각성하기를 기다릴 순 없다. 시민사회가 정치인 발언을 꾸준히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최근엔 정치인·고위공직자의 발언에서 혐오 표현을 어느 정도 규제해야 한다는 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최악의 상황을 빨리 막아야 한다. 혐오는 근절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묶어두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최= “박진재 대표 ‘사적 체포’ 당시 초기엔 경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대구 성서공단 노조가 투쟁에 나서 구속·처벌까지 이끌었다. 정치인들이 ‘외눈박이 정책’ 같은 장애 비하 표현을 썼을 때도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인 차별 구제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졌지만 이후 그런 표현이 확 줄었다. 세상은 어떤 문제를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문제’로 느끼는 사람들의 힘으로 바뀐다. 차별과 혐오 대응도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례가 쌓이다 보면 사회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