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부상 사고에···“신발장 없애라” 증거인멸 지시한 전직 공무원 집행유예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환경미화원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신발장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자 다른 환경미화원들에게 신발장을 없애도록 지시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6형사단독 장재용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환경미화원 B씨 등 3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18일 오전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미화원 C씨가 신발장에 부딪혀 다치자 B씨 등에게 신발장을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층에 있던 신발장은 높이 2m15㎝, 폭 1m 크기였다.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신발장이 계단 아래 난간에 기대 쓰러져 있고 C씨가 계단 중간의 평평한 공간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사고를 인지했다.

A씨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C씨가 병원으로 이송되자마자 신발장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B씨 등은 같은날 오전 행정복지센터 창고 앞에서 신발장을 해체했다. C씨는 사고 한 달여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관리 소홀 등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족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점 등을 들어 증거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유족이 진상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면서도 “A씨는 사죄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