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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 2026

‘받고 받고 또 받고’…자극적·과장 보험 광고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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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여러 차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급 횟수 한도는 안내하지 않아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를 오해할 수있는 광고의 예시. 금융감독원
‘보험금을 여러 차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급 횟수 한도는 안내하지 않아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를 오해할 수있는 광고의 예시.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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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받고 또 받고.’

보험 가입광고의 한 문구다. 보험금을 여러 차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지급 횟수 한도는 안내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실제 보장 범위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광고 심의와 제재, 공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보험협회가 방송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자율규제를 운영해왔지만, 심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보가 부족하고 자극적인 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방송광고를 하는 보험사·홈쇼핑 법인보험대리점(GA) 등 13개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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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암 치료비 매년 치료 시마다 지급’이라고 알리면서 지급 제한 사유는 작고 흐린 글씨로 표시해 눈에 잘 띄지 않게 한 광고를 소개했다.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는 식으로 가족 간병의 슬픔을 자극적으로 부각하거나, 교통사고·질병 화면 등을 활용해 불안감을 조성한 사례도 지적됐다. 생·손보협회는 이런 광고를 걸러낼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가족 간병의 슬픔을 자극적으로 영상화한 보험광고의 예시. 금융감독원
가족 간병의 슬픔을 자극적으로 영상화한 보험광고의 예시. 금융감독원

홈쇼핑 보험광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홈쇼핑 광고는 생방송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사후 심의를 하는데,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한 탓에 최근 5년간 제재가 경고 1건에 그쳤다. 앞으로는 제재 전 시정조치를 네차례까지 유예하는 현행 기준을 손보고, 불완전판매 제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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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송출 현황 공시도 확대한다. 지난해 보험상품 방송광고는 하루 평균 1121회 송출돼 1년 전보다 66.9% 늘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보험광고에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충동적인 보험 가입과 피로도 심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앞으로 보험회사별 방송 송출 횟수와 시간, 광고 심의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해 과도한 광고 송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방송광고를 통해 모집된 계약의 불완전판매율은 0.036%로 다른 모집채널(0.012%)의 3배였고, 보험료 납부 13회차 유지율도 79.3%로 다른 채널(86.3%)보다 낮았다. 금감원은 이런 특성을 고려해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부서가 참여하는 등 보험사 자체 심의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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