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낙마’ 지명 철회 부담 덜었지만…2030 지지 확장·범진보 연대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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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정치적 부담은 덜었다. 그러나 용 후보자 지명을 통해 꾀했던 2030세대 지지층 확장과 진보 야당과의 연대 등은 되레 ‘역풍’을 맞았고, 동시에 허술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용 후보자 사퇴 직후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 공지를 내어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짧게 반응했다.

청와대는 그간 비례대표 의원직-장관직 겸임 논란 등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셌음에도 ‘인사청문회 개최 뒤 거취판단’ 입장을 고수했다. 용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이 범진보 연합정치 구상의 한 축인데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청문회 전 지명을 철회한 사례가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청문회 뒤 거취 판단’이라는 원칙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 쪽은 “청와대와 별도 소통은 없었던 거로 안다”(신지혜 최고위원)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용 후보자 논란이 추석 연휴까지 이어지면 곤란하다는 여당의 인식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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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후보자의 ‘낙마’로 청와대는 2030 외연 확대와 범진보 야당과의 연대 강화 두가지 목표를 모두 상실하게 됐다. 청와대로서는 ‘30대 청년 여성 장관’이라는 파격과 상징성에 치중하다가 ‘공정’에 민감한 젊은 층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 용 후보자가 두차례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되고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겠다고 밝히자 반감은 더욱 확산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 8∼10일, 전국 만 18살 이상 1천명 대상 전화 면접 여론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2030세대가 용 후보자를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5%와 12%에 그쳤다. 범진보 야당과의 연대 역시 서로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부실 검증 비판도 피해 가기 어렵게 됐다. 청년세대의 ‘공정 감수성’을 건드린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장관직 겸직 문제를 인사 검증 단계에서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5선 중진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는 추천, 선정도 신중해야지만 검증도 철저해야 한다”며 “모든 비난이 대통령께 향하게 한다면 이는 인사 라인의 책임이다. 결과는 대통령께서 지고 있지 않으냐”고 했다. 민주당 수도권 한 의원은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밝혔다면 청와대가 지명을 재고했어야 한다. 본인이 알아서 정리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한 게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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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후속 조처와 관련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을 유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검증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