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메모 속 ‘ㅈ’은 노상원? 강호필?…내란-종합 특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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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24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 대부분은 내란 혐의 관련자들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내란 관련 사건 17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권창영 특검팀의 기소 내용 일부는 앞서 수사를 마친 조은석 특검팀의 판단과 정면 배치되면서 수사 도중에도 공개적으로 두 특검이 맞붙었는데, 이런 시각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항소심 법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한달 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적었던 메모 속 ‘ㅈㅌㅅㅂ’에 대해 증언했다. 이른바 ‘여인형 메모’에는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 메모의 ‘4인’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으로 해석하고, 이들을 내란 핵심 가담자로 기소했다. 그런데 여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ㅈ’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뜻한다. 내가 썼는데, 왜 (특검은) 어떤 ‘ㅈ’은 노상원이고, 어떤 ‘ㅈ’은 강호필인가”라며 반박했다.

이날 여 전 사령관의 증언은 조은석 특검팀의 주장에는 반하고, 종합특검팀 논리에는 부합한다.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메모’의 ‘ㅈ’을 강 전 사령관으로 판단해 그를 추가 기소했다. 강호필·곽종근·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은 2024년 6월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회동한 인물들이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누가 계엄을 원하겠나. 다 반대해서 그런 메모를 쓴 것”이라며 “강호필은 전역까지 각오했을 정도”라고 진술했다. 회동 참석자 4명은 내란 가담자가 아니라 반대자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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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부터 ‘비상조치’를 언급했다고 했다. 신 전 장관은 2024년 3월 삼청동 안가의 만찬을 언급하며 “시국 걱정하던 윤 전 대통령이 화가 나서는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만찬엔 김용현 전 경호처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여 전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신 전 장관은 ‘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정중히 건의했다며 “오해 살 말을 할 경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서 국정운영에 부담될 수 있어, 면전에서 우려를 전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가능성만 듣고도 직접 우려를 표할 만큼 계엄에 반대 입장이었다는 주장인데,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달랐다. 계엄 해제 직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대외 메시지를 내는 과정에 신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당시는 아직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 의결 전으로, ‘내란이 진행 중이던 시기’로 간주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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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은 ‘2024년 4월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무릎 꿇고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 법정에서 번복했다. 법정에서 특검이 이를 언급하자, 여 전 사령관은 “무릎 꿇고 반대한 적 없다고 몇번 말했다. (당시) 약주 먹고 결례했나 해서 (그런 것)”이라며 “무슨 사극 쓰세요? 내가 무릎 꿇고 반대하게”라고 반박했다. 이는 2024년 3월부터 이뤄진 회동에서 계엄을 모의했다는 조은석 특검팀 주장에 맞서, 해당 모임들이 계엄과는 무관했음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꼿꼿하게 일관된 진술을 이어간 증인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쪽 요구로 1심에 이어 항소심 증언대에 선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이다. 그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게 하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했다는 기존 증언을 재확인했다. 변호인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은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사고를 우려했다고 증언했다’며 추궁했지만, 오 전 부관은 “(대통령의 목소리는) 육군 중위가 들을 목소리가 아니”라며 “내용 자체를 혼동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