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윤석열 걸어간 몰락의 길로”…국힘 “사법부 겁박에 치졸한 보복”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법복을 입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을 이름 석자로만 지칭하면서 “조희대는 지금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은 조희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는 조직이 아닌 외부 정치세력과 손잡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정녕 지금 대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헌법과 양심이냐, 아니면 내란 세력과 일부 정치세력이냐”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손명수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한 데 이어, 대법관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했다”며 “법복을 입고 정치질을 하고 계신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장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몰아세우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압박하고, 대법원 예산 삭감이라는 치졸한 보복까지 준비 중”이라며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의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과연 이 정권이 말하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냐.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니냐”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에 따라 소신껏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찍어 누르기 위한 전형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용’ 공작”이라며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국가 형벌권을 총동원해 도륙하겠다는 노골적인 보복 선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