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상용 검사 ‘이 대통령 무고’ 고발 사건 공수처로 이첩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2026. 4. 7 박민규 선임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해 이재명 대통령을 무고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 검사의 무고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지난 6일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판사·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8월 26일 박 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당시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등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도 관련돼 있다.

고발인 측은 “박 검사가 구속 상태이던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보석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박 검사가 중간에서 ‘죽겠다’고 말하는 등 윗선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등도 무고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