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주재… 자본시장 개혁 의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던 국내 증시가 인공지능(AI) 산업 불안 여파로 큰 폭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전문가와 국회·정부·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증시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간담회는 K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주 중심의 경영과 우리 증시의 도약을 위한 정책 제언에 나섰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중심 경영확산과 기업가치 제고’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넘어 기업가치 재평가를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으로 저평가 받는 기업이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상장사의 주가 누르기 행태, 지배주주의 인수합병(M&A) 프리미엄 독점, 외부 견제 부재 등 지배구조 측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행된 저PBR 기업 명단공표의 실효성 강화, ▲기관투자자 주주관여 촉진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 5%룰 공동 보유자 요건 완화, ▲다음달 시행 예정인 M&A 합병가액의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한국형 베어허그 활성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무공개매수 매수비율(50%+1주 vs 100%)과 관련한 쟁점을 소개하면서 주주 보호 필요성과 M&A 시장 위축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 생태계와 코스닥 재설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코스닥 시장이 벤처캐피탈(VC) 회수의 기업공개(IPO) 편중에 따른 조기 상장 문제, 부실‧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 등으로 부실‧취약 기업군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신뢰가 저하되고 장기‧기관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임 연구위원은 IPO 전 M&A‧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통한 회수경로 다변화 방안과 IPO 단계에서 주관사‧기관투자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유연하되 책임 있는 시장진입 유도 등을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닥 시장 세그먼트 분리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신규 장기‧기관자금을 유입시키고 대표기업의 코스피 이전상장 유인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와 하위 세그먼트 소속 기업의 낙인효과를 우려가 병존하는 만큼, 정밀한 운영을 주문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우리 증시에 가계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증시의 장기‧기관 중심 수요기반 확충’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 센터장은 “가계 자금이 계속 증시에 유입되려면 개인 투자자가 ‘집단적 성공의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며 “낮은 배당성향을 개선하고 상장종목을 관리하는 등 시장 자체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 수급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서 ▲ISA를 국민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 ▲공모펀드 활성화와 장기‧적립식 투자교육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베어허그 등 저성과 기업 M&A 활성화, 상장폐지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등을 포함한 주요 자본시장 정책과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