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조사단 “미군 이란 초등학교 공습, 전쟁범죄 근거”···백악관 “터무니없다”

미군의 이란 미나브 샤자레 타예베 초등학교에 대한 공습으로 아들 모하마드 타하를 잃은 이란 여성 카디제가 아들의 무덤 앞에서 서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이란 국제독립진상조사단이 미국의 이란 공습 2건에 대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와 스포츠센터 등이 공격받아 다수의 민간인이 숨진 사건들이다. 백악관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조사단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2월28일 이란 남부 미나브의 샤자레 타예베 초등학교에 대한 미군의 공습을 조사한 결과 이 학교가 명백한 민간시설이었으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공습으로 150명 이상이 숨졌으며, 이란 측에 따르면 희생자 가운데 약 120명이 학생이었다.

조사단은 미군이 학교의 민간적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채 공격을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학교가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군 시설 인근에 있었지만, 미군이 해당 학교가 군사적 목표물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이를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구별하지 않은 ‘무차별 공격’으로 규정했다.

같은 날 이란 남부 라메르드의 스포츠센터를 겨냥한 공습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단은 공격으로 인근 주거시설과 학교가 피해를 입었고 민간인 22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며 이 역시 무차별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 중부사령부는 당시 라메르드에 대한 미군의 공습 자체를 부인한 바 있다.

미국 측은 조사 결과에 반발했다. 백악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수십 년간 인권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미 국방부는 현재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학교를 고의로 공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29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상인들이 경제 상황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해 진압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조사단은 미국의 공습뿐 아니라 이란 정부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도 함께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말 시작된 전국적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이란 당국이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살해,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등을 저질렀으며 표현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이 같은 행위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정확한 사망·부상자 규모는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조사단은 이란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3038명, 부상자 2만5000명보다 실제 피해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 상당수가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은 폭력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조사단은 미국과 이란 모두에 국제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인 보호와 피해자 구제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