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용철은 ‘탈옥 맞춤형 장관’…국민 눈높이엔 부적격”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탈옥 맞춤형 장관”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인선이라는 주장을 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숱한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이 탈옥 맞춤형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공소 취소를 지휘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가 검찰 수사와 공판 실무 경험이 없다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법무부 장관은커녕 법무부 근처에도 오기 힘든 경력”이라고 비판했다.

도덕성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당시 연세대 학내 시위 참여와 구금을 근거로 5·18 관련 보상금 210여만원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소송에서도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인권변호사 경력을 내세우면서 과거 일가족 살해·시신 소각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한 점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지명 배경에 “공소 취소라는 목표와 골수 성남라인이라는 인간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탈옥 맞춤형 장관이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적격”이라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그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에 대해서는 “종부세 반란쇼가 4일 천하로 끝났다”고 비난했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했던 민주당이 나흘 만에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며 물러섰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만찬에서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종부세를 두고 당에서 딴소리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강압적 찍어누르기”라고 해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부에 요구할 것은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 기조 전환”이라며 실거주 의무·전세대출 규제 기조 전환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수도권 전월세난”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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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이용철을 “탈옥 맞춤형 장관”으로 비판하며,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공소 취소 인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자의 경력과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논의에 대해 비난하며, 여당이 정부에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 기조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