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이주노동자 재계약 갈등…일강 노사, 평가 제도 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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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의 재계약 거부 문제로 3개월째 갈등을 빚어온 전북 김제의 자동차부품업체 일강 노사가 이주노동자 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회사가 자의적으로 평가하거나 평가 결과 통보를 늦춰 이주노동자의 퇴사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평가 기준과 절차, 결과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설명을 들어보면, 일강 노사는 전날 이주노동자 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노사 협의로 마련하고 평가 절차와 결과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양쪽은 13일 오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협약식을 열 예정이다. 농성 과정에서 제기된 양쪽의 고소·고발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합의안의 핵심은 회사의 자의적인 평가를 막고 평가 결과 통보 지연에 따른 퇴사 유도를 방지하는 것이다. 고용·비자 연장을 위한 평가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절차를 마치고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비자 변경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1개월 전에 진행하되, 이후 이주노동자가 비자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회사가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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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노조는 회사가 고용·비자 연장 평가 결과를 계약 만료 직전까지 통보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사실상 자진 퇴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해왔다. 비자 연장과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서는 미리 평가 결과를 알아야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회사가 통보를 늦추면서 노동자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는 것이다.

이번 갈등은 지난 2월 일강 김제공장 소속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서 불거졌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 가입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하고, 낮은 평가 점수 등을 이유로 비자 연장과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했다고 주장해왔다. 노조는 8월 계약 해지된 13명과 10월 평가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1명 등 모두 14명이 사실상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이들의 복직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에서 구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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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번 합의가 실제 고용 연장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계획이다. 지난 10월 평가를 마친 이주노동자 2명 가운데 1명은 계약과 비자가 12월 중순 종료돼 이미 회사를 떠났고, 나머지 1명은 재계약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노조는 이 노동자의 고용 연장 여부가 회사의 합의 이행 의지를 확인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장원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직국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쟁취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고용 연장 여부가 핵심이다. 10월 평가를 받은 이주노동자의 재계약 여부를 지켜보며 회사의 합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