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 미 대사 “한국 활동 미국 기업, 공정한 조건서 경쟁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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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10일 “양국 정상이 약속했듯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쪽이 제기해 온 ‘미국 기업 차별’이 여전히 주요한 의제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스틸 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 축사에서 “세계는 변하고 있지만 안보와 번영은 함께 간다는 우리 동맹의 바탕에 있는 원칙은 그대로”라며 한국의 대미투자, 국방비 확대 등을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께선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수준으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격상시켰다”면서 “3500억달러의 미국 전략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포함됐고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켜 약속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로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협상으로 합의를 이루면 그 합의가 오래 이어지도록 하는 건 의회”라며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이행할 사업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 몇 주 안에 있을 국회의 예산 결정으로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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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대사는 그러면서 “한국은 역내 및 전 세계에서 안보 기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또한 글로벌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도 주문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압승을 거둔 미국 정치의 변화나 이것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스틸 대사는 전날 주한미국대사관이 공개한 인터뷰 형식의 영상에서도 “한미 양국의 지도자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약속을 이행하고 민감한 현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며 동맹의 토대인 신뢰를 지켜야 한다”면서 한-미 관계의 ‘신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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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원연맹의 여당 쪽 공동회장을 맡기도 했던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도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게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의원연맹은 이날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조 의장의 후임으로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인 6선의 송영길 의원을 선출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일단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