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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그냥 쉰다”는 청년 100만명…현금복지 줄이고 일자리 확대 나선 英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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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세 13%가 니트족, 유럽서 2번째
정부 ‘잃어버린 세대’ 위기감에 변화 모색
‘복지 급여→취업 지원’ 정책 대전환 예고

면접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면접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영국판 ‘쉬었음 청년’인 ‘니트’(NEET)족이 100만명에 육박하자, 영국 정부가 이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복지 혜택과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대대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16일 영국 뉴스통신사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영국의 16∼24세 니트족은 98만1000명에 달한다. 니트족은 취업,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을 뜻한다. 이 연령대 인구의 13%로, 지난해 기준으로 유럽에서 2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청년 실업률은 15.6%로, 그보다 높은 연령대의 3.4%보다 훨씬 높다. 유럽 다른 국가에서도 청년 실업률이 더 높기는 하지만, 더 높은 연령대의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니트족의 규모가 지속해서 불어나자, 노동당 정부는 토니 블레어 정부에서 랭커스터장관을 지낸 앨런 밀번에게 니트족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맡겼다.

지난 5월 잠정 보고서에서 이들 청년층이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밀번 전 장관은 오는 17일(현지시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해 청년들을 일터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한다.

BBC 방송과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선공개된 방안은 청년층의 현금성 사회복지 혜택을 줄이면서 청년층을 일자리와 연계해주는 지원을 늘리고, 고용주 부담을 낮춰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밀번 전 장관은 일하기 어려운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기존 ‘복지 급여 지급’에서 ‘취업 지원’ 중심으로 급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밀번 전 장관의 구상에 따르면 25세 미만의 청년에게는 영국의 사회보장 급여인 유니버설 크레딧(UC) 중 건강 부문과 잉글랜드·웨일스의 장애인 개인자립급여(PIP) 등 사회복지 혜택을 중장년층과 같은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 대신 청년층은 정부로부터 더 집중적인 건강 및 취업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25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국민보험(NI)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봉 기준을 현재의 5000파운드(약 880만원)에서 1만파운드(약 1760만원)로 높여 고용주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전임 키어 스타머 전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NI 고용주 부담금을 늘렸던 것을 일부 되돌리는 방안이 된다.

FT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위해 10억파운드(약 1조7천6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추산했다. 기업들은 25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NI 기업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자는 주장도 내놓았으나 밀번 전 장관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앤디 버넘 총리는 밀번 전 장관의 보고서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스타머 정부 당시 복지 삭감 정책이 노동당 하원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불발됐던 이력이 있다고 영국 매체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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