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오늘 청문회…‘친윤 논란·개혁 적합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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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른바 ‘친윤(석열) 검사’ 논란과 수사·기소 분리 개혁의 적합성을 둘러싼 공세가 거센 가운데, 김 후보자 쪽이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 강경파가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친윤 검사’ 논란이다. 김 후보자는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이를 반대하는 검찰 내부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근거로 그가 ‘윤석열 라인’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검찰총장 개인이나 검찰 조직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 청구에 이르는 절차적 문제점에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국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3개월 정도 함께 근무한 것 외엔 근무연이 없다’, ‘최근 10년간 사적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시절인 2022년,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수사·기소 분리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없는 보완수사 전면 폐지에 반대했을 뿐, 수사·기소 분리라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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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요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두고도 여권 강경파의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사건으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기소,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당시 한동훈(현 국회의원)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기소 등이 꼽힌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 쪽은 해당 사건 지휘 당시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거나 기소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외에 2018년 대검 감찰1과장 재직 시절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의혹 제기도 인사청문회 쟁점 사안이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회 서면 답변서에서 ‘취임 후 임 광주청장의 공개 비판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감찰이나 징계 등 구체적인 방법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임 광주청장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 광주청장은 광주지방중수청을 끌어나갈 책임자인 만큼 조직을 안착시키고 관내의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