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에너지바우처 끊긴 2만여가구, 정부가 재신청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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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사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끊긴 가구에 먼저 전화해 재신청을 돕는다.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바우처를 사용하기 어려운 쪽방·고시원 거주 가구에는 겨울이 지나 지급하던 난방비를 미리 현금으로 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에너지바우처는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이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은 144만가구로,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로 전기·가스 요금을 내거나 등유 등 난방연료를 살 수 있다.

그동안 이사나 세대원 변경으로 가구 정보가 전년도와 달라지면 바우처 지급이 중단돼, 수급자가 직접 재신청해야 했다. 이를 놓친 가구는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바우처 사용이 중단된 2만5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찾아드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상담원이 지원이 중단된 대상자에게 전화해 동의를 받으면 담당 공무원이 대신 재신청한다. 다만, 신규 대상자는 기존처럼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규 대상자의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직권 신청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약 30%는 바우처를 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 대상을 어떻게 확대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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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바우처로 따로 결제할 수 없는 쪽방·고시원 거주 가구 등에는 현금 지급을 앞당긴다. 그동안은 겨울이 지난 뒤 사후 정산해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11월에 지급한다. 10월 말까지 신청한 약 5300가구가 오는 12일 본인 계좌로 받는다. 지급액은 지난해 세대원 수가 같은 가구의 바우처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카드 발급과 사용을 돕는 사업은 지난해 5만9천가구에서 올해 최대 12만2천가구로 확대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주 난방연료로 쓰는 바우처 수급 약 21만가구에는 14만7천원씩 추가 지원해 평균 51만4천원이 지급된다. 기후부는 두 연료의 가격이 미국-이란 전쟁과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0% 올라 추가 지원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분은 12월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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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급 체납으로 겨울철 난방과 전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에너지 공급중단 유예조치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은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공급이 끊기지 않는다. 전기 사용 제한도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