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현행 검사 정원 80~85% 규모로 출범…“공판 기능 강화”

광고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를 수정해 일반직 가운데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를 감축하고 잔여 수사인력은 수사가 아닌 검사사무 수행 실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에 앞서 수사를 담당해왔던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해 공판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현행법상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하고,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과 통상 결원은 따로 충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되 감축 규모는 객관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광고

수사관 가운데 형사법무직 230명도 추가로 감축했다. 수사·기소 분리 후 소추기관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수사관 2986명 중 68.6%에 해당하는 2048명을 감축했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사실관계 확인 등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던 ‘사법통제부’ 명칭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됐다. 또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명칭을 바꿔 공소기관으로서 기소 결정과 공소유지 지원에 집중하는 부서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광고

광고

이외에도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차장검사급)을 폐지했으며, 전국 19부 규모로 신설하려던 불송치사건 전담 부서도 13개부로 조정하는 등 지방청·지청의 8개부를 감축했다. 공소청 소속으로 교차감정과 재감정 등을 수행하는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