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군 러시아 추가 파병 임박 징후 없어…파병 준비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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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북한군 추가 러시아 파병’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파병 준비는 지속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 추가 파병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현재 파병된 북한군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3만여명의 러시아 추가 파병을 주장하며 불거졌다. 수만명 규모의 북한군 파병이 이뤄질 경우 북한 주요 항구에서 수송선으로 병력과 장비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파병이 임박하면 한-미 정보당국에 징후가 포착된다. 앞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발표한 ‘입장’에서 추가 파병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한 끼예브(키이우)의 자작극”이라며 부인한 바 있다.

국방부는 또 “현재 파병된 북한군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파병 수당도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은 152㎜ 단일 포탄으로 환산할 경우 1500만여 발 이상으로 평가했다. 국방부 장관 직속부대인 국방정보본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제 미사일은 △실전 데이터 누적 △러시아의 자문·부품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확도 등 성능이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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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남 타격용’ 무기체계로 평가되는 화성-Ⅱ 계열 전술 탄도미사일과 600㎜ 방사포 등은 대부분이 개발 완료 단계인 것으로 군 당국을 통해 처음 확인됐다. 국방정보본부는 기존 스커드 계열 미사일에 비해 작전 운용이 유리할 뿐 아니라 정확도·요격회피·대량발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최전방에 발사대 250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전력화 준비는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작전 배치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미국령 괌까지 도달 가능한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개발을 거쳐 작전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화성 -16 계열 극초음속미사일은 개발 중이나 극초음속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활공비행 기술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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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비행 능력을 보유했으나, 모든 시험발사가 고각으로만 실시됨에 따라 탄두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고각 발사는 비행 거리를 단축하려고 정상 발사각도(30~45도)가 아니라 일부러 직각에 가깝게 미사일을 쏘는 방식이다.

군은 북한 전술핵공격 잠수함(김군옥함)은 아직 전력화되지 못했고, 북한이 핵동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대형 잠수함은 전력화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