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유실 문화재 27년간 2만2천점…회수율은 18.2% 불과

비지정·민간 문화재에 피해 집중…진선미 "방범·보안 예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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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 2008년 도난당한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은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국보 '훈민정음해례본 간송본'과 동일본이다. 학술적으로나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갖는 문화재지만,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보인 '소원화개첩'도 2001년 소장자의 집에서 도난당한 후 25년이 흐른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조선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정권 다툼에 말려들어 35세 젊은 나이에 둘째 형 수양대군(훗날 세조)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 쓴 작품이다.

이처럼 도난·유실된 우리 문화재 10점 중 8점 이상이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신고된 도난·유실 문화재 2만2천62점 중 회수된 수량은 4천12점(18.2%)에 불과했다. 회수하지 못한 1만8천50점(81.8%)은 어디로 유출됐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 건수로는 총 601건 중 589건이 도난이었고, 나머지 12건이 유실이었다. 도난 피해 발생 후 문화재가 완전히 회수돼 사건이 종결된 비율은 14.7%(88건)에 그쳤고, 전체 사건의 77.0%(463건)는 피해 문화재를 단 한 점도 회수하지 못한 완전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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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유실 문화재 대부분은 '비지정 문화유산'이었다. 상대적으로 법적 보호망과 보안 관리체계가 취약한 비지정 문화유산이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었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은 29점(4.8%), 시·도 지정 문화유산은 111점(18.5%)인 반면 비지정 문화유산은 461건(76.7%)에 달했다.

소유·관리 주체별로는 국유(12건, 2.0%)나 지자체·학교(69건, 11.5%) 등 공공기관에 비해, 사찰·서원·향교(224건, 37.2%)와 문중·개인(290건, 48.3%) 등 민간 및 종교 단체의 피해(85.5%)가 대부분이었다. 민간 소유 문화재에 대한 방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진 의원은 "'18.2%'라는 참담한 회수율은 그동안 국가 차원의 추적·회수 시스템이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며 "사찰, 서원, 문중, 개인 등 보안이 취약한 민간 소유 문화재 관리에 국가 차원의 방범·보안 시설 예산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5일 09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