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참치 신경전’…태평양 어획 한도 추가 배분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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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태평양에서 참다랑어를 잡을 수 있는 어획 할당량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한국과 일본, 대만이 하루 전 태평양 중서부에서 참다랑어 어획량 확대에 관해 온라인 협의를 가졌다”며 “일본 쪽이 30㎏ 이상 대형 참다랑어 어획을 내년부터 25% 늘리는 안을 제안했지만 한국과 의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제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북부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이 해역에서 참다랑어 어획량이 25%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일본, 대만의 최대 어획량 증가분에 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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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본 정부는 기존에 각 국에 배정된 어획량에 ‘25% 증가분’을 그대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현재 배정된 어획량이 8421톤으로 가장 많은 일본은 최대 1만526톤까지 참다랑어를 잡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한국과 대만은 기존에 배정된 어획 한도가 501톤, 2947톤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이 때문에 ‘25% 정률제’를 적용할 경우, 내년 최대 어획량이 한국 626톤, 대만 3684톤에 그쳐 일본의 증가폭과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이에 한국 쪽은 확대되는 어획량의 절반은 일본 주장을 반영하되, 나머지 절반은 전체 물량 기준으로 3국이 3분의 1씩 배분받는 ‘정량제’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이 경우, 일본은 9968톤으로 애초 주장보다 560톤이 줄어드는 반면 한국은 430톤 넘게 증가한다. 대만은 126톤 정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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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한국과 일본 어획량 쿼터에 차이가 큰 것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가 이 기준을 처음 마련할 당시 태평양 참다랑어의 주요 산란장과 회유 경로가 일본 쪽에 있다는 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 일본의 참다랑어 어획 실적이 훨씬 많았던 점 등도 고려됐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여년간 참다랑어 자원량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자 국가별 어획량 상한을 설정해 자원 감소를 막아오다 이번에 제한을 일부 풀기로 했다. 내년 어획 할당량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