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논란’ 김상호 전 춘추관장, 로펌 세종 고문 취업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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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전 춘추관장이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는 88건 가운데 11건에 제동이 걸렸다.

윤리위가 29일 공개한 심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퇴직한 김 전 관장은 다음달 세종 고문 취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의 업무와 세종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퇴직한 최남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의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취업은 승인됐다. 업무 성격과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뒤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특별승인 사유가 인정됐다. 올해 7월 퇴직한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의 엘지경영개발원 고문 취업은 가능하다고 봤다. 지난해 5월 퇴직한 국무총리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티머니 사외이사 취업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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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난해 6월 퇴직한 박범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법무법인 지평 비상근고문 취업은 특별승인 사유를 인정받지 못해 불승인됐다. 금융감독원 직원 2급 출신의 지평 공인회계사 전문위원 취업과 경찰청 경감 출신의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취업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제한됐다. 국세청 4급 출신의 태성회계법인 세무연구위원 취업도 불승인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취업심사 4건은 결과가 갈렸다. 올해 4월 퇴직한 해군소장 출신의 고문 취업은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올해 9월 퇴직한 공군대령 출신의 수석연구원 취업은 국가안보·공익과 전문성 등에 관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 승인됐다. 해군준장 출신의 비상근고문 취업과 군무원 2급 출신의 안전실장 취업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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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윤리위는 지난 21일 심사한 88건을 취업가능 54건, 취업승인 23건, 취업제한 4건, 취업불승인 7건으로 결정했다.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