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으로 중수청에도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6일 조 대법원장과 성명불상의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의혹으로 조국혁신당 등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당한 상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밝혔다. 대법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여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관련 사안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무추진비 참석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