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패 후...“관세 두 배 올리겠다” 트럼프 엄포에도 잠잠한 세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각) 오전 7시 4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멕시코를 향해 관세를 두 배로 올리겠다는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는 “거대한 이민자 행렬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 진입하려 하고 있다”며 “멕시코가 지금 당장 이들을 막지 않으면 관세를 즉시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했다.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이라는 엄포도 덧붙였다.

불과 1년 전이었다면 세계 금융시장과 각국 정부를 긴장시켰을 발언이다. 지난해 트럼프가 관세 인상 가능성만 언급해도 세계 주요 언론은 긴급 속보를 쏟아냈고, 증시가 요동치며 각국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비중 있게 보도한 미 언론은 거의 없었다. 트럼프가 관세라는 무기를 다시 꺼내 들었지만 그 위협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1년 전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멕시코 정부의 반응도 달랐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월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 국경에 도달한 이민자 행렬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멕시코 남부의 이민자 행렬도 상당수가 이미 해산했다며 강제력을 동원해 해산시킬 계획도 없다고 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트럼프의 실질적인 권력 약화가 있다.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됐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새로운 입법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의회 조사권을 동원해 백악관을 압박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는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인사권과 예산권마저 민주당에 모두 빼앗겼다.

특히 트럼프의 대표적인 압박 수단이었던 관세 권한도 법원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트럼프가 지난해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관세를 부과할 때 활용했던 핵심 법적 근거가 무너진 것이다. 트럼프는 다른 무역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지난해처럼 비상경제권한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트럼프의 권력 누수는 의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의회가 협조하지 않아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믿었던 행정명령마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려 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핵심 참모였던 칼 로브는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많은 행정조치를 무효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2년 동안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행정조치가 법원에서 무효화되면서, 의회를 우회해 행정명령에만 의존하는 전략은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트럼프의 관세 위협 한마디에 세계가 긴장했지만, 이제는 의회 권력을 잃은 데다 관세를 비롯한 주요 행정조치에도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의 엄포가 갖는 무게도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