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에 권력분립, 부동산 문제까지…‘정면충돌’ 뻔한 인사청문회

국회가 다음주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열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특히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의원·장관 겸직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슈퍼위크’의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가장 많은 청문회가 몰린 날은 15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정경제위원회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연다.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의 화력이 가장 집중될 후보자는 김승원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에 관련 문자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알선뇌물약속 혐의 등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사가 수사·기소 체계와 관련된 부처의 수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김 후보자가 판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청문회 당일에는 김 후보자에게 청탁한 것으로 지목된 브로커 양모씨의 뇌물공여약속 혐의 결심공판도 예정돼 있다. 양씨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한 상태지만, 예정대로 재판이 열릴 경우 청문회와 법정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동시에 다뤄지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양씨와 신약 개발업체 관계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자신을 청문위원으로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의원직 사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겸직 구상이 국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청문회가 열리면 장관 재직 중 국회 표결 참여 여부와 의정활동 방식, 의원실 운영 및 세비 수령 문제 등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나머지 후보자들은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검증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형일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천 재건축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4개월만 실거주한 점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지선 후보자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 매입대금의 절반 가량을 대출과 장모 차입금으로 충당한 ‘영끌 매수’ 논란이 제기됐다. 이소영 후보자는 ‘비거주 1주택’ 문제가, 강신철 후보자는 아들이 이모 부부에게 빌린 7억여원으로 상가를 매입했다는 편법 증여 의혹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