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촬영한 5급 외교관도 감경…이유는 “성실히 근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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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징계를 받은 외교관·외교공무원 중 10명 중 4명은 감경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외교관은 성실히 근무했다는 이유로 감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2025년 외교부는 3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 가운데 감경된 사례는 8명이었다. 이 중 3명은 1∼2급 고위 공무원이었다. 징계 감경 결정은 당사자가 소청을 제기하면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고위급 외교관의 대표적인 감경 사례를 보면, 2024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쓰고, 하급 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문제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외교관 ㄱ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을 거쳐 강등으로 감경 받았다. 당시 ㄱ씨의 배우자도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됐는데,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는 사유로 감경했다. 2024년 또 다른 외교관 ㄴ씨는 직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유사 사례와 비교해 징계 양정이 과중하고,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정상 참작했다”며 정직 1개월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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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엔 5급 외교관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는 성비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소청에서 “징계 전력이 없이 성실히 근무했고, 일회성의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며 정직 1개월로 감경했다.

지난 3년 동안 외교부 고위 공무원의 중징계도 늘어났다. 2023년 고위급 외교관의 중징계 건수는 2건이었는데, 2024년과 지난해엔 각각 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 말 기준 4건으로 집계됐다. 중징계 사유는 업무부적정 4건, 성비위 3건 등이었다. 사적 업무를 시키거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금품수수,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중징계 처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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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외교관의 중징계를 포함한 전체 징계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23년 6건에서 2024년 12건, 2025년 15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 말 기준 15명의 외교관이 징계를 받았다.

김준환 의원은 “외교부는 조직 특성상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는 곧 국격의 실추”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