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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부정행위는 중대범죄…무관용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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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중에 화상으로 비상 점검 회의를 열고 AI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소 1억 원의 포상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정 경쟁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한성숙 국무총리 등에게 철저한 사전 대비와 엄정한 사후 대응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시험 운영에 부담이 커진 현장 감독관들의 어려움도 세심히 살펴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회의 후 올린 SNS에서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는 다른 수험생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지시 사항도 직접 소개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소 1억 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하라고 했고, 글로벌 빅테크사와 협약을 바탕으로 사후 정보 공유를 통한 AI 활용 부정행위 적발과 관련 법률 제정 검토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반납 스마트폰 적발을 위해 수능 당일 오전 8시 25분에서 30분 사이 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하겠다는 한 총리 발표에 더해 이 대통령은 예고 시간 외에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문자를 불시 발송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재난문자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통신기기가 울리면 다른 수험생들이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종료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 인생을 망치지 말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시험 부정행위를 포기하라고 경고하면서 강화된 대책이 더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김승태,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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