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대출이라도 받아서”…성폭력 아들 구하려던 어머니, 법원은 실형 선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대출까지 받아 아들의 성폭력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나섰지만, 아들의 실형을 막지는 못했다.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21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중 한 명이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한 데다 범행의 죄질도 무거웠기 때문이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지난 1일 강제추행·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새벽 강원 원주시의 한 길에서 여성 B씨(23)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예쁘다. 같이 놀자’는 말을 거부한 뒤 자리를 피하려 했고,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다가 추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원주시의 한 숙박시설 객실에서 성관계 중단을 여러 차례 요구한 여성 C씨(26)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수사 초기 처벌을 피하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지만, 이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성범죄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을 이수했으며, 심리상담을 받으며 금주도 다짐했다.

피해 회복을 위해 B씨에게 500만원, C씨에게 1600만원을 각각 공탁했다.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의 어머니가 공탁금 마련을 위해 2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어려운 형편에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C씨는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탄원했으며, 공탁금도 거부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한 범행은 가학적이고 반인격적”이라며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피해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