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40명 아직도 안 돼…사모펀드 배상 천차만별

헤리티지 100% vs KTB 항공기펀드 0.9%…펀드·업권별 배상률 격차도 눈길

野 박성훈 "피해구제 장기 지연 당국 사후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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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대규모 환매중단이 발생했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일어난 지 6년이 넘도록 배상이 완료되지 않은 투자자가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구제가 장기간 지연되는 금융사고에 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환매중단 펀드 피해배상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피해자 40명은 아직 배상이 끝나지 않았다.

라임펀드의 경우 은행 판매분에서 23명이, 옵티머스펀드는 증권사 판매분 가운데 17명에 관한 배상이 미완료된 상태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수익률을 부정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라임 펀드에 든 주식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2020년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당국이 단순히 분쟁조정 처리에 그치지 않고, 배상이 장기간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미완료 사유를 파악해서 피해 구제 절차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매중단 사태로 이어진 주요 사모펀드 사태 배상률이 펀드 종류와 판매 업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점도 눈길을 끌었다.

가령 KTB 항공기펀드는 증권사 판매분 피해액 45억8천860만원 중 배상금액이 4천268만원으로 피해액 대비 배상금액 비율(배상률)이 0.93%에 그쳤다.

반면 헤리티지펀드의 경우 은행 판매분 피해액 27억원에 배상금액 27억원으로 배상률이 100%였다. 증권사 판매분도 피해액 434억6천500만원 중 배상액이 431억700만원으로 배상률(99.18%)이 100%에 가까웠다.

라임펀드의 증권사 판매분 배상률은 89.95%(피해액 2천138억4천700만원·배상액 1천923억6천200만원), 은행 판매분 배상률은 64.58%(피해액 1천213억2천500만원·배상액 783억5천700만원)이었다.

옵티머스펀드 증권사 판매분은 피해액 1천931억5천만원 가운데 1천350억5천만원이 배상돼 배상률이 69.92%로 나타났다.

이밖에 디스커버리펀드는 증권사 판매분 배상률이 50.56%, 은행 판매분은 71.94%로 집계됐다.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은행 판매분은 79.08%였다.

[표] 최근 5년간 주요 환매중단 펀드 피해배상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펀드명	금융기관	피해액배상대상액	배상금액	배상비율
라임펀드	증권사	213,847	192,362	90.00%
	은행	121,325	78,357	64.60%
디스커버리펀드	증권사	961	486	50.60%
	은행	23,557	16,947	71.90%
옵티머스펀드	증권사	193,150	135,050	69.90%
	은행	-	-	-
헤리티지펀드	증권사	43,465	43,107	99.20%
	은행	2,700	2,700	100.00%
KTB 항공기펀드	증권사	4,589	43	0.90%
	은행	-	-	-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증권사	-	-	-
	은행	41,942	33,167	79.10%

(출처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 금융감독원)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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