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카드 결제 3년째 ‘10%대’···사립대 도입률 9.1%

전북대 생활관 전경. 전북대 제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숙사비 카드 결제와 분할 납부가 허용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기숙사비 카드 납부 도입률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의 도입률은 과반을 넘어선 반면 사립대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실제 카드 납부 이용자도 전체 기숙사 수용 인원의 1.73%에 불과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숙사비 카드 납부를 도입한 대학은 2024년 43곳(13.8%)에서 2025년 44곳(14.1%), 올해 45곳(15.3%)으로 늘었다. 현금 분할 납부 시행 대학도 2024년 60곳(19.3%)에서 올해 65곳(22.1%)으로 증가했다.

국·공립대의 카드 납부 도입률은 2024년 41.3%(46곳 중 19곳)에서 올해 55.0%(40곳 중 22곳)로 상승했다. 반면 사립대는 2024년 9.1%(265곳 중 24곳), 2025년 8.6%(266곳 중 23곳), 올해 9.1%(254곳 중 23곳)로 3년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올해 전체 기숙사 수용 인원 35만4819명 가운데 카드로 기숙사비를 낸 학생은 6146명(1.73%)으로 지난해 6229명보다 83명 줄었다. 현금 분할 납부 이용자는 1만6523명(4.66%)이었다. 카드 납부와 분할 납부 가운데 어느 하나도 이용 실적이 없는 대학은 199곳으로 전체의 67.7%였다. 이들 대학의 기숙사 수용 인원은 19만402명에 달했다.

이용 실적은 일부 국·공립대에 집중됐다. 국·공립대의 기숙사 수용 인원은 전체의 27.4%지만 카드 납부 이용자의 73.3%(4507명), 분할 납부 이용자의 79.1%(1만3074명)를 차지했다. 특히 분할 납부 이용자는 서울대 5608명, 전북대 2532명, 충남대 2089명 등 주요 거점 국립대에 집중됐다. 사립대 가운데서는 건국대와 중앙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이용 실적이 미미했다.

한병도 의원은 “청년들의 목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이행 상황을 전수 점검하고, 카드 수수료 부담 등 사립대의 제도 도입을 가로막는 요인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참여 유도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