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퇴직금을 핵심 노후소득으로…연금수령 유도·수익률 제고

퇴직연금 작년 수익률 6.47%…일시금 수령 83.5%로 '연금' 이름 무색

민간이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IRP 위험자산 한도 70%서 확대

'퇴직연금 사각지대' 초단시간·1년미만 근로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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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정부가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에는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근로자가 기댈 만한 노후 소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노사정의 공감대가 반영됐다.

이를 위해 한 번에 받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연금처럼 받도록 유도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이 낼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수익률을 높인다는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까지 장기적으로는 퇴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다.

◇ '퇴직금 일찍 안 깨게'…담보대출 출시

퇴직연금은 운용 방식과 급여 산정 기준에 따라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DB형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회사가 이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해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IRP는 퇴직급여를 적립·관리하거나 여기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노후 자금으로 운용하는 개인용 연금 계좌다.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재직,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이 같은 퇴직연금이나 일반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줘야 한다.

이후 작년까지 20년간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501조4천억원으로 불어났다.

작년 한 해 동안 69조7천억원이 늘어나는 등 급속한 양적 성장을 하고 있지만, 수익률은 저조한 편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18.82%), 공무원연금(17.2%), 사학연금(18.9%)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수익률이 높지 않으니 내 집 마련 등 목적으로 중도 해지·인출하는 경우도 많았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중도 해지는 15조원, 중도 인출은 3조원이 이뤄졌다.

또 작년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한 계좌가 16.5%에 불과한 반면 일시금 수령이 83.5%에 달해 '연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대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60∼70%"라며 "퇴직연금이 20%포인트(p) 정도는 메우는 것이 바람직한 다층적 노후 보증 체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담보 대출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을 받을 때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먼저 말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되게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와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기대 수익과 수령액 등을 비교한 정보는 사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바뀐다.

그동안 개별 퇴직연금 운용을 맡아 온 계약형 퇴직연금 사업자 47개사는 자산운용 수익률, 장기 유지, 연금 수령 등 정량 지표로 평가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량평가로 실제 수익을 잘 내는 운용기관이 명확해지면 근로자가 사업장에 운용사로 추가를 요구하는 등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청년 퇴직연금 납입액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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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금융사 참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국민연금은 포함 안 돼

DC와 IRP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올리는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개방형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더해 금융사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다양화한다는 것이다.

민간 금융회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만들고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복수의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만들거나 전국단위 노사단체 연합이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연합형'이 도입된다.

근로자가 자기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대한 것이다.

사용자는 기존 계약형과 여러 수탁법인의 기금형 중에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수탁법인은 후불 임금이자 노후 소득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엄격한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 전문가, 정부 위원이 참여하는 인가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수탁법인 검사와 제재를 논의하는 감독협의회도 운영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은 수탁자 책임 이행과 내부통제를 맡은 인력 7명을 직접 보유해야 한다.

최소자본금 120억원을 보유해야 하며, 적립금의 0.25% 수준은 운영위험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해야 한다.

감시 기능을 위해 금융기관 개방형 수탁법인은 이사회에 독립이사 4명 이상을 두고, 독립이사 중 최소 2명은 가입자가 추천하도록 했다. 연합형 수탁법인은 이사회에 노사 대표 동수가 자리해야 한다.

수탁법인이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의무 위반 의혹이 있을 때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수탁법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상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은 가입 대상을 2028년 300인 이하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칭 '퇴직연금공단' 같은 공적 수탁법인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에서 공적 수탁법인으로 국민연금공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참여 방식과 범위에 대해 노동자와 사용자, 전문가 등의 이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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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 확 높인다…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확대

정부는 현재 70%로 제한돼 있는 IRP계좌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많은 IRP 이용자가 투자 한도 완화를 요구해 왔다.

또 DC와 IRP가 예·적금보다 수익이 높은 종합투자계좌(IMA)나 발행어음에도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중소벤처기업부 'LP 성장펀드' 출자를 허용해 비상장 벤처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나 1년 미만 재직 노동자도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노사정 대화가 진행 중이다.

hy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09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