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제주도 무비자 입국 특례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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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외국인 무비자(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관광·통과 등 목적으로 제주도의 공항·항만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없애는 내용이다.

이번 발의는 현행 특례 조항을 두고 일각에서는 해당 특례가 관광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외국인 불법체류 및 밀항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이 법무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 무비자 특례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는 2023년 1만826명에서 2024년 1만1천426명, 지난해 1만1천581명, 올해 8월 기준 1만1천94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제주경찰청이 검거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 역시 2024년 610명에서 지난해 767명으로 25.7％ 늘었다.

송 의원은 "제주 외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의 부작용으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무비자 입국 특례를 폐지하고 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를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all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5일 07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