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가 대책···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 착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던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초기부터 추진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갈등 요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생활권계획’의 도입 및 시행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기존에는 지자체 주도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내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 없이 주민이 직접 구역을 제안해 정비사업을 상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합리적인 구역 설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을 검토한다. 도시·건축·교통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구역 경계 설정의 적정성과 생활권 단위의 정비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정비계획 입안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후속 절차도 원활히 이어지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 초기의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대구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신규 생활권계획 방식 추진구역은 물론 기존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 추진위원회 구성 자문, 소단위 설명회 등 초기 단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건축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해 주민들의 초기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자금 확보 문제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대구시는 기부채납 시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과 관계없이 순수 제공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을 부여하도록 산식을 개선한다.

또한 녹색건축인증·소형주택 건립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10개로 늘려(기존 4개) 용적률 완화 범위를 넓히고 공공기여를 유도한다. 특히 지역업체 참여 시 부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3%포인트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구시는 2028년까지 정보공개, 예산·회계 등 조합 업무를 전산화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을 막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앞서 대구시는 이달부터 건축 및 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통합심의 연계를 통해 용적률 체계 등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 확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