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국회의원 미국 비자 지연 바람직하지 않아…신속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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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한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잇따라 지연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에 신속한 발급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로 출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한미관계와 무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비자 발급이 신속히 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음달 2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양자 회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날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여야 국방위원들과 다음 달 1∼5일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 관용 비자(A-2)를 신청했으나 발급받지 못했다면서 거절 통지서를 공개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 기간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감사 지역을 유럽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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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비자 발급 가능성이 최종적으로 닫힌 상황은 아니다. 미국 측은 진 위원장의 과거 사건에 대한 원심부터 최종심까지의 판결문을 요청했고, 진 위원장은 영문 번역을 거쳐 제출할 계획이다. 진 위원장이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도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원의 원활한 공무출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쪽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당 중진 의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잇따라 지연되는 데 대해 조현 장관은 “한미관계에 무관한 일”이라고 했지만 한미관계의 ‘난기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한국에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고 한국의 대미투자, 쿠팡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비판적 활동을 했던 유럽 동맹국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사례들이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발급을 정치적 압박 지렛대로 삼는다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