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500억 감액 추경’ 시한 넘겨…도의회 의장, 집행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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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5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로 예정된 처리 시한 내에 의결하지 못하고 심의를 전격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안에 대해 도의회가 민생 현장의 충격을 완화할 접점을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립이 격화된 탓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예정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들을 처리한 뒤, 감액 추경안 심의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본회의 정회를 선포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정회에 앞서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장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수치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현장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야 하는 예산”이라며 “의회가 여러 차례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집행부는 기존 판단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추경 처리 지연의 책임을 의회에만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도지사를 향해서도 도의회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는 수많은 이해와 요구가 공존하는 곳”이라며 “도정은 한쪽의 판단만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려면 주민이 선출한 의회의 판단도 그만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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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제출한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안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가 수차례 수정 및 조정을 요구했으나, 도 집행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는 주말 동안 예결위 소위원회와 여야 교섭단체의 밤샘 협상을 통해서라도 타협안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종료일인 22일 전까지 민생 사업 삭감 폭을 둘러싼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막판 진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