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판결 내용 탄핵 사유서 제외, 절차상 하자는 검토”…“역풍 우려” 회의론 여전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단장인 양부남 의원(가운데)이 2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22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내용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판결 관련 절차상 하자는 탄핵 사유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탄핵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내 일각에선 탄핵의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중도층 이탈 등 역풍이 우려된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추진단장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러한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여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당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법상 6·3·3 규정(6개월·3개월·3개월 내 선고)을 대법원이 어긴 점 등을 탄핵 사유에 담는 것으로 절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탄핵소추 사유로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따른 대통령 임명권 침해, 국회 불출석 및 증인 선서 거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12·3 불법계엄 당일 행적 등 내란 순응 의혹을 들었다. 양 의원은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최민희 최고위원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당내 일각에선 회의론이 이어졌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9일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하고 20일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지난 19~20일 비공개 의총에서는 탄핵 추진에 신중 내지는 반대하는 의견이 복수로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론 추진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곽상언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은 사법부를 탄핵당해 마땅한 국가기관이 아니라 다른 국가권력, 즉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일각에선 김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이후 불거진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문제 등 당내 분열을 탄핵 추진으로 봉합하고 통합을 꾀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김 대표가 탄핵 반대할 줄 알았을 텐데 김 대표의 탄핵 선언으로 제일 당황한 사람은 정청래 전 대표 아닌가”라고 말했다. 탄핵 추진으로 당내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당 내분이 봉합된다기보다 일시 휴전 정도는 되겠다”라고 했다.
당내 일각에선 탄핵 추진이 중도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중도층이 얼마나 떨어져 나갈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찬성론자들은 탄핵과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된다고만 한다”며 “이게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 임기인 6월5일) 전에 판결한다면 기각이고 헌재가 논란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면 각하될 것”이라며 “탄핵 인용 가능성은 제로(0)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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