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대신 ‘쓰임’ 고르는 예금...가치금융신협 설립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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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암동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정재훈(39)씨는 최근 자신이 든 예·적금 가운데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을 찾아봤다. 소액 한정이지만 연 6.8%짜리였다. 그런 그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치금융신협 설립동의자 결의대회에 발언자로 나서 “무이자라도 가입하겠다”고 했다. 어머니의 주치의가 될 동네 의원과 돌봄기관, 저렴한 임대주택, 재생에너지로 돈이 흘러가는 ‘목적 예금’이 생긴다면 말이다. 정씨는 “어머니와 제가 조금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동네, 그것보다 더 큰 이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예금을 만들겠다는 시민 금융협동조합이 설립 절차에 들어섰다. (가칭)가치금융신용협동조합(가치금융신협) 추진위원회는 이날 결의대회와 정책포럼을 열고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설립 추진을 선언한 지 8개월 만이다. 추진위 집계로 현재 설립동의자 680명과 추진위원 103명이 참여했고, 출자 약정액은 약 5억6000만원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신협중앙회에 설립의향서를 냈다. 목표는 설립동의자 1천명, 출자금 10억원이다.

가치금융신협은 시민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함께 출자하고 운영하는 신협이다. 예금자가 자기 돈이 흘러갈 분야를 직접 고르는 ‘금융 민주화’를 내걸었다. 설립 후 초기 3년은 돌봄, 사회주택, 시민 햇빛발전에 자금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존 금융에서 돈을 구하기 어려웠던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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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꼽은 금융의 문턱은 구체적이었다. 문영록 주거정책연구소 대표는 보증금 500만~1000만원이 없어 저렴한 사회주택 대신 월세가 더 비싼 고시원으로 가는 청년들이 있다며 입주자 보증금 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돌봄 현장도 다르지 않다. 김종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주민이 출자해 동네 의원을 꾸리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은 출자금 1억원을 모아 인가를 받기까지 2∼3년이 걸리고, 의원을 여는 데는 5억원 안팎이 더 든다. 그는 “의사는 면허증만 있으면 은행이 5억원을 바로 빌려주는데, 어렵게 받은 의료사협 인가증은 대출받을 때 휴지 조각”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담보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환 능력을 심사에 담겠다고 했다. 경과보고를 맡은 김상현 서울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협동조합에도 매달 꾸준히 이용하는 조합원, 공공기관과 맺은 계약처럼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며 “기존 은행이 이것을 갚을 능력으로 읽어내지 못했을 뿐”이라고 짚었다. ‘착한 기업’이라는 이름표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입원이 실제 상환으로 이어지는지 따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치금융신협의 사업계획도 “수익은 낮게, 손실은 높게 잡은 보수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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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의 첫 관문은 인가다. 신협법은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공동유대’를 지역·직장·단체로 한정한다. 사는 곳도 일터도 다르지만 같은 가치로 모인 사람들이 신협을 만들 수 있는 길은 단체신협뿐이다. 추진위는 ‘사단법인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를 공동유대로 삼았다. 그러나 이 단체 회원이라고 누구나 가치금융신협의 조합원이 되는 건 아니다. 서울에 살거나 일하는 회원으로 범위를 좁혔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원이 전국에 흩어진 단체는 공동유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방식이면 인가 요건을 채우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봤다.

거꾸로 말하면 뜻이 같아도 서울 밖에 살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같은 가치를 가진 제주도 사람과 경기도 안양 사람은 왜 유대가 안 되느냐”며 공동유대 범위를 넓히는 신협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감독 당국이 가장 중시하는 건 결국 예금자 보호인 만큼 그 장치를 갖추면 가치로 묶인 유대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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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장은 예금자의 돈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감독하는 게 금융당국의 역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모든 것을 묶어놓고 있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은 함께 방안을 찾아가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건은 결국 시민들이 이 금융에 돈을 맡길지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금리에 민감한 현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호응할지는 근본적인 물음이라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은행 창구에서 ‘금리가 몇 퍼센트냐’가 아니라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을 받는 경험이 사람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