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재제청 거부’로 최장기 사법 공백 초래…국민 검증 받아야”

나만의 AI 비서

정치 > 국회·정당

“관례 이유로 자리 뜨는 일 없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부 수장이 재제청권을 권력 투쟁의 무기로 삼는 사이 모든 피해는 재판 지연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께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과 협의 없는 재제청 거부로 인해 역대 최장기 대법관 공백 사태가 무려 210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방안 검토와 조 대법원장의 최종 거부 결정을 인정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어떠한 방안들을 검토했고, 그 내용이 조 대법원장에게 어떻게 보고됐으며, 어떠한 논의와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뒤집힌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최장기 사법 공백을 초래한 결정이라면 그 과정 역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니 국정감사에 나와 재재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시기를 바란다. 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공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재제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노 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이 없다. 정말 황당하다”며 대통령실 공문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대법원장이 불명확하다고 생각해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제청 거부 의사라고 명확하게 확인해 줬다”며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국정감사장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에디터 픽 추천기사

• “전기버스 보조금 문턱 높였더니” … 국산 비중 역대 최고

• 반도체로 더 걷힌 세금 50조…“국민연금에 미리 넣자”

• 경기버스의 서울 진입 쉽지 않네 … 절반 이상 ‘부동의’

• 줘야 할 보험금 2.6억 덜 줬다…DB손보 ‘부지급 1위’

• 노봉법 지원위 …회의 5번에 수당만 1700만원 챙겼다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권을 권력 투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재판 지연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과 협의 없는 재제청 거부로 역대 최장기인 210일의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또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말한 공문의 모호성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길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