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이제 대부업 신용대출 제한

서울 인사동 거리에 명함형 대출 광고지가 바닥에 뿌려져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앞으로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체의 일반 신용대출이 제한된다. 고금리 대부업을 통한 현역병의 과다 채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현역병 대출 취급액은 지난해 말 242억원으로 3년 전인 2022년 말(3억5000만원)보다 70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도박 또는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 과정에서 무분별한 자금 운용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현재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권 대부분은 현역병을 상대로 담보가 없고 소득 증빙이 필요한 일반 신용대출(긴급자금 대출 제외)을 취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에선 현역병의 통장 사본을 ‘급여통장 사본’으로 보고 일반 신용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부업계도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방식은 자율 규제로, 연내 대부금융협회의 ‘대부업권 표준업무방법서’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규제가 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현역병 대상 재무 상담과 도박 예방 등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이 원장은 “현역병이 과도한 채무를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일이 없도록 금융권도 책임감을 가지고 재무 상담, 금융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