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3% 뛴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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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청은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산청체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주민의 재산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송파구의 재산세는 전년 대비 23.73% 증가했다. 그런데 올해 송파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18.67%)을 웃돈다. 송파구 잠실권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개발 기대감과 신축 프리미엄 형성으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있다.

송파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기준 등 다양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 부담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 △단기 급등 거래지역의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중위가격 적용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과다 상승분의 단계적 분산 반영 △조세 영향 분석 및 납세자 부담 평가 법제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또 지방세 연구기관에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과제로 제출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가격의 적정성과 조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송파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세부담 안정과 공정한 공시가격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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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청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송파구의 재산세는 23.73%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을 초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