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민 속여” 유시민에…청 “사실 왜곡, 법적 대응 여부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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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다”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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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라는 이 대통령의 지난 18일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나온 얘기였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발언이 이 대통령이 마치 마치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가 유 작가의 왜곡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